국토부는 또 품질시험 및 안전 불성실 등 두 가지 사유로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했다.
● 통합 재건축-공공기여 하면 안전진단 면제 또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공공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완전히 면제한다.안전진단을 받더라도 지자체장 직권으로 평가항목 비중을 최대 5%포인트 가감할 수 있게 해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.
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기존 20층 건물을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.기존 층수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셈이다.특히 면적 기준은 단일 택지뿐만 아니라 인접·연접한 택지끼리 합쳐서라도 100만 ㎡가 넘으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.
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단지는 향후 용적률 상한 450%를 적용받아 최고 67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.이 단지의 현재 용적률은 201%.
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 개발 시 기반시설 확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금 상승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순환 개발 계획을 잘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.
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어떻게 구역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번 후보지 명단에 없는 곳도 추가될 수 있고.그 후 미국 정부가 내놓은 ‘북한 정책리뷰는 조율된 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디테일은 보이지 않았다.
더 나아가 독재국가 3인방이 함께 힘을 합치면 전 세계에 미치는 위험이 몇 배나 가중된다.김정은처럼 무거운 사람은 이렇게 밀고 끌어야 한다.
북한 주민이 나의 동포는 아니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깊이 연민합니다.필자는 이렇게 반박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