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를 통해 최장 3년까지 사업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.
안전진단은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만 진행하면 된다.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에 안전진단이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.
인근 13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단지 간 연계 개발을 논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.촉진지구로 지정되면 ‘50% 이상으로 내린다.윤 대통령은 이날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.
안전진단은 재건축 막바지 단계인 사업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.구조안전성 대신 노후도 비중을 대폭 높여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.
이 같은 전환은 서울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도심 주택 주요 공급원인 정비사업에까지 타격을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.
소형 빌라 및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주택을 이 기간 내 살 때로 한정한다.유연한 인사 운영 등을 법률로 명시했다.
임시청사도 5월까지 마련해 채용된 인원들이 개청 즉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기로 했다.또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도·사천 등 지자체와 함께 주거·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에 나서고.
이를 의식한듯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해외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.미국 NASA나 일본 JAXA의 소속 인원만 1~2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