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화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만큼 고성장 시대로의 회귀는 불가능해 보이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3%대 성장에 그치리라는 평가가 나온다.
그러나 윤 정부 또한 법률가와 법 논리로 짜인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를 자꾸 높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.그리고 이들 다섯명이 서로 친한지 살펴봤다.
컨트롤타워의 책임 규명이 어렵다 보니 언제부턴가 큰 사고가 났다 하면 대통령 혹은 장관이 언제 첫 보고를 받았느냐가 관심이 됐다.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나.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.
해경청장 등 지휘부 10명이 기소됐지만 1심부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.이 전 서장은 기동대 요청 사실을 놓고 서울경찰청장과 다투고 있고.
현장 실무자들의 실수·게으름·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.
학생들에게 대국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동시에 다섯 명의 절친 이름을 적어내게 했다.아무리 고위 공직자라도 사생활은 있다.
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법적 책임을 부인한다.7년 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전.
그 자체로 시비 걸기 힘들다.그 한 단면을 얼마 전 국정조사장에서 목격했다.
